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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실질적으로는 채무자 본인의 소득으로 마련되었더라도, 재산 취득과정에서 배우자 측이 부담한 일부금액과 혼인 기간 배우자가 부부의 재산 증식을 위해 적극 노력했던 사실 등 배우자의 기여분을 소명하면 해당 재산의 전부 또는 2분의1 이상을 지켜낼 가능성이 올라간다.이같은 결정은 지난 2005년 개인회생 법정상한 기간이 8년에서 60개월으로 단축될 당시, 대법원에서 2004년 선제적으로 처리지침을 개정해 기존 법에 의해 변제기간이 8년이었던 채무자들의 변제기간을 60개월으로 조정했던 것과 비교된다.대비하여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증권 발행을 거부할때에 회사 취업에 대단히 많은 제약이 발생한다.꼼꼼하게 정리를 하여 어떤 상황 별로 어떻게 전략을 구성해야하는지 잘 들여다 보겠습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아예 취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청년 무직자도 급증하고 있다.즉 성실하게 변제계획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같은 예상하지 못한 사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변제 수행에 힘든 상황에 빠진 채무자에 대해서는 회생절차를 폐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변제계획을 수행하여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