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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제도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채무초과상태에 놓여 경제적으로 파탄을 맞아 현실적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이 대상이다.변제계획의 인가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변제계획에 대한 법원의 인가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적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