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상속재산파산신청 파산제도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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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ㄱ씨는 추가서류를 제출하며 항고했다.

개인회생이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오억 원(이자 포함),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십억 원(이자 포함)이하인 급여 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36개월)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이외에도 면책 결정을 받은 사항이 있다면 60개월(5년)을 넘겨야 신청 대상자에 포함된다.거짓사실을 적어 놓는 경우에는 대단히 어렵고 힘들어질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개인회생 인가결정 받은 이 후 은행 여신거래(신규대출 및 카드 발급 등)만 제약이 있으며 은행 등 금융기관의 거래 정상적으로 할 수 있으며(통장 및 체크카드 사용 등) 다른 불이익 피해 발생하지 않으며 변제시작일은 법원에 제출하는 변제계획안대로(신청 후 3개월(90일)부터 변제 시작) 변제를 해야만 합니다.法 제614조 제1항 제4호, 동조 제2항 제1호) : 채무자가 변제계획인가일 당시 파산하였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 받을 수 있는 총액보다, 중간이자를 공제한 변제액이 많아야 한다는 원칙. ② 가용소득 전부투입의 원칙 : 채무자의 실수령액에서 부양 가족 수를 고려한 최저생활비를 공제한 모든 금액을 변제에 투입해야 한다는 원칙 ③ 최저 변재액 제공의 원칙(法 제614조 제2항 제3호) : 변제율이, 총 채무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 총 채무액이 5,0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5% + 1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는 원칙 ④ 변제계획의 공정, 형평의 원칙(法 제614조 제1항 제2호 전단) : 같은 유형으로 분류된 채권은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칙. 조세채권 등 우선채권이 있는 경우에만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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