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절차 관련사항

자신의 금융 상황이 악화일로에 치달아 더는 물러설 수가 없을 때 최종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제도이기도 하다.오히려 간이회생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를 갖추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이와 같이 별제권은 개인회생 절차상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법 제593조 제1항 제3호),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존재한다.지급불능의 판단기준은 부채금액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건강, 재산, 기술, 연령, 직업과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