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기각 개인회생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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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하는경우에 대한 양육비도 따져보아야합니다.

한 회생법 전문가는 현재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개인회생절차에서 부인권을 행사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보정명령으로 해결이 안되는 경우 법원이 부인권 행사 명령을 내리기도 하지만 그 구조가 모순된 탓에 사실상 제도가 형해화 되어 있다고 했다.반면,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이 법에 정한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해, 채무자의 변제계획을 승인하고 채무자가 일정기간 이를 이행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나머지 부채를 면책시켜 주는 제도이다.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 부채를 이행하지 못한으로 인하여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부채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양육비채무자의 성명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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