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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제대로 신청하지 않았거나 허위 또는 거짓사실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알고보면 오래되지 않는 역사로 2000년대 들어서서 시행된 제도이다.양쪽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지만 고의적으로 부채를 발생시켰다는 것 자체가 모순일수 밖에 없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