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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파산 및 사기파산죄에 대한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각각 10년(120개월) 이하의 징역과 오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법원이 강제로 개인의 빚을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제도를 말합니다.어떤 개인회생 단점이 있을지 예상해 보셨나요 분명 장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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